퇴직·실업 제도 총정리
회사를 떠난 뒤 챙길 돈은 순서가 있습니다. ① 퇴직금(퇴직일부터 14일 이내) ② 실업급여(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함) ③ 건강보험료 조정(임의계속가입) ④ 재취업 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금액보다 며칠 받느냐가 총액을 가르고, 그 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이 주제에서 먼저 알아둘 것
- 실업급여 하루 금액은 2026년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으로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 소정급여일수는 120~270일입니다. 이직일 기준 나이 50세와 가입기간 구간을 확인하세요.
- 재직 중 다쳤다면 산재 휴업급여가 먼저입니다. 청구권 시효는 3년입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퇴직금 계산기 · 국민내일배움카드 자부담 계산기 · 산재 장해급여 계산기 · 연차 개수 계산기 · 주휴수당 계산기 · 퇴직연금 DB·DC 비교기 · 산재 유족급여 계산기 ·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계산기 · 조기재취업수당 계산기 · 상가 환산보증금 계산기 · 직장 내 괴롭힘 요건 판정기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 계산기 · 가족돌봄 휴직·휴가 잔여일 계산기
퇴직·실업 제도 총정리 기사 24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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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퇴직금 계산 방법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정리.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총일수 = 평균임금(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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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 180일·이직 사유·수급기간 12개월
실업급여 조건은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과 비자발적 이직입니다. 수급기간 12개월, 신청 절차와 재취업활동 기준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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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 - 하루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
실업급여 금액은 평균임금의 60%이고 2026년 하루 상한은 68,100원, 하한은 66,048원입니다. 상·하한 차이가 2,052원뿐이라 대부분 비슷한 금액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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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 기준 - 평균임금 70%, 상한 187,809원
산재 휴업급여 기준 정리.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고, 2026년 하루 상한 187,809원(최고 보상기준 268,299원×70%)·하한 82,5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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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 -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과 지원 내용입니다.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을 6개월,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고용보험 이력이 없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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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 월급 223만 6,300원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380원·3.7% 인상), 주 40시간 월 환산 2,236,3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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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 하루 8,700원 적립
건설 일용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조건 정리. 납부월수 12개월(근로일수 252일) 이상이면 건설업 퇴직·60세, 12개월 미만이면 65세, 사망 시 유족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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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대상·금액 - 20% 단축, 금품의 3분의 2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20% 이상 줄이고 임금을 보전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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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 보험료 최대 80%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조건과 보험료입니다. 근로자 없는 사업주도 가입할 수 있고 소상공인은 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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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가입 조건·소득공제·공제금 정리
노란우산공제 가입 조건과 소득공제 한도입니다. 압류가 금지되는 공제금 구조와 해약 시 불이익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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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 최대 5배 추가징수와 5년 징역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받은 돈을 돌려주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급 제한 횟수에 따라 최대 2배, 사업주와 공모하면 최대 5배를 추가징수하고 형사처벌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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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대지급금 - 간이 1,000만 원, 도산은 6개월분
임금체불 대지급금은 정부가 사업주 대신 먼저 주는 돈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최대 1,000만 원, 도산대지급금은 2026년 8월부터 임금 6개월분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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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300만~500만 원 훈련비
국민내일배움카드는 5년간 300만 원, 취약계층은 200만 원을 더해 최대 500만 원까지 훈련비를 지원합니다. 발급 제외 대상과 자부담률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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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장해급여 - 1급 연금 329일분, 14급 55일분
산재 장해급여는 치유 후 남은 장해 등급에 따라 평균임금의 며칠분을 줍니다. 1~7급은 연금과 일시금 중 고르고, 8~14급은 일시금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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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 계산 - 1년 15일, 3년부터 2년마다 1일
연차 개수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입니다. 3년 이상 근무하면 2년마다 1일씩 붙어 최대 25일,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에 1일씩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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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조건 - 주 15시간 미만이면 못 받는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나옵니다. 4주를 평균해 1주 15시간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아 주휴수당도 연차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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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 DC 차이 - 회사가 지는 위험이 다르다
퇴직연금 DB는 퇴직 직전 평균임금으로 급여가 정해지고, DC는 회사가 매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넣고 운용 성과는 본인 몫입니다. 연금은 55세·10년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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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유족급여 - 연금 47%에 1인당 5%씩 더한다
산재 유족급여는 급여기초연액의 47%에 수급자격자 1인당 5%를 더해 연금으로 줍니다. 연금 받을 사람이 없으면 평균임금 1300일분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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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야간근로 수당 - 겹치면 통상임금 100%
야간근로 수당은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통상임금의 50%를 더 줍니다. 연장근로와 겹치면 100%, 휴일근로는 8시간을 넘는 부분부터 1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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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조건 - 남은 날의 절반을 현금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면 받습니다.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남은 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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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보호법 - 갱신요구 10년, 증액 5%
상가 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을 넘으면 일부만 적용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10년과 차임 증액 5% 상한은 기준을 넘어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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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 신고자 불이익은 3년 이하 징역
직장 내 괴롭힘은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입니다.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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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낸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해야 합니다. 서면 통지가 없으면 해고 자체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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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 연 90일, 가족돌봄휴가 연 10일까지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장 90일,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입니다. 회사가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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