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연금은 이혼한 뒤 전 배우자가 받는 국민연금(노령연금) 가운데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몫을 나눠 받는 제도입니다. 조건이 4가지라 하나라도 빠지면 받을 수 없고, 청구 기한 5년을 넘기면 권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이 글은 2026년 1월 1일 시행 국민연금법과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기준으로 조건·기간·금액·신청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분할연금이란?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의 정신적·물질적 기여를 인정해, 이혼한 배우자에게 상대방 노령연금의 일부를 나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국민연금공단은 제도 취지를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으로 설명합니다.

  • 대상은 국민연금 노령연금입니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은 각 법에 별도 분할 제도가 있어 이 글의 내용과 다릅니다.
  • 전업주부처럼 본인 명의 국민연금이 없어도,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는다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수급 조건 4가지

아래 4가지를 모두 갖춘 날이 “지급사유 발생일”이고, 이날부터 분할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조건내용
① 혼인 기간 5년 이상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보험료 납부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은 뺀다
② 이혼배우자와 이혼했을 것
③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④ 본인의 연령본인이 출생연도별 지급 개시 연령에 도달할 것

혼인 기간이 결혼부터 이혼까지 전체가 아니라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낸 기간과 겹치는 혼인 기간” 이라는 점이 자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결혼 생활은 10년이어도 그중 상대가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기간이 4년이면 조건 ①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출생연도별 분할연금 지급 개시 연령

출생연도지급 개시 연령
1953~1956년생61세
1957~1960년생62세
1961~1964년생63세
1965~1968년생64세
1969년생 이후65세

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과 같은 표입니다. 예를 들어 1966년생이라면 64세가 되는 2030년에 조건 ④를 충족합니다.

혼인 기간에서 빠지는 기간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

2016년 12월 29일 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건부터는 다음 기간을 혼인 기간에서 제외해 달라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민법상 실종선고에 따른 실종 기간
  • 주민등록법상 거주불명 등록 기간
  •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한 기간
  • 법원 재판으로 정한 기간

신고는 「혼인기간·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에 사유별 서류(실종선고 심판서, 공증된 합의서 또는 상대방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한 합의서, 부존재 기간이 명시된 판결문·조정서 등)를 붙여 제출하며, 1회만 할 수 있습니다. 거주불명등록이 사유라면 신고서만 내면 됩니다. 기한은 지급 청구 전에 별도 결정된 경우 청구일부터 90일 이내, 청구 후 결정된 경우 별도 결정일부터 90일 이내입니다.

분할연금 금액은 얼마나 받나

  • 원칙: 전 배우자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 입니다(균등 분할).
  • 전 배우자가 소득 활동으로 감액된 노령연금을 받고 있어도, 감액 전 금액을 기준으로 혼인 기간 몫을 계산해 나눕니다.
  • 2016년 12월 30일 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건은 당사자 협의 또는 법원 재판으로 분할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의2, 민법 제839조의2·제843조 재산분할). 협의서·재판서에 ‘국민연금·노령연금·분할연금’처럼 객관적으로 명확한 용어가 있어야 인정되고, 비율 신고는 1회,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계산 예시 (단순 비례 방식)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30년, 그중 혼인 기간 20년, 부양가족연금액을 뺀 노령연금 월 12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1.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 120만 원 × (20년 ÷ 30년) = 80만 원
  2. 분할연금(균등 분할): 80만 원 × 1/2 = 월 40만 원

실제 금액은 공단이 월 단위 가입 이력으로 산정하므로 예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예상액은 공단 지사나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신청 기간: 요건 충족 후 5년 안에

분할연금은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제3항). 이 기간을 넘기면 제척기간 만료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2016년 11월 30일 전에는 3년이었고, 그 당시 3년이 지나지 않았던 경우에도 5년이 적용됩니다.

선청구: 이혼 후 3년 안에 미리 신청해 두는 방법

이혼 시점,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개시, 본인의 연령 도달 사이에는 보통 몇 년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급 개시 연령이 되기 전에 이혼했다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3년 이내에 「분할연금 지급 (선)청구서」를 내 미리 청구해 둘 수 있습니다(제64조의3).

  • 선청구를 하면 제64조 제3항의 청구를 한 것으로 봅니다. 나중에 5년 기한을 잊어도 권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 선청구와 선청구 취소는 각 1회만 가능하고, 취소는 지급 개시 연령 도달 전에만 할 수 있습니다.
  • 선청구를 해도 실제 지급은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뒤부터 시작됩니다.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

청구인: 원칙적으로 수급권자 본인이 청구하고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피성년후견인 등은 법정대리인이,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경우는 임의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장소·방법: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가능하고, 다음 방법 중 편한 것을 고르면 됩니다.

  • 지사 방문(담당자가 전산으로 청구서를 작성하고 본인은 확인 후 전자서명),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 우편·팩스
  • 디지털 ARS
  • 인터넷 청구(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 정부24), 모바일 청구(앱 ‘내 곁에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바로가기

구비서류

구분서류
반드시 필요분할연금지급청구서(서명 또는 날인)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제시로 갈음 가능)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제적등본이 추가될 수 있음. 대법원 혼인관계 자료가 공단에 입수되는 경우 공단 자료로 갈음 가능) · 수급권자 본인 예금계좌
해당 시 필요혼인·이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혼인기간이나 분할 비율을 별도로 정한 경우: 혼인기간·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 + 협의서 사본(공증서류 또는 상대방이 직접 발급한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또는 재판서 사본

함께 알아둘 제도

  • 본인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포함)이 있으면 분할연금과 합산해 지급합니다(제65조 제4항). 노령연금을 언제부터 받을지는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과 함께 검토하세요.
  •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유족연금을 지급할 때 노령연금 수급권자로 보지 않습니다(제65조 제3항). 전 배우자 사망 시의 유족연금은 별도 요건을 따릅니다.
  • 65세 이상이면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달라지므로 기초연금 수급자격도 같이 확인하세요.
  • 혼인 기간 중 보험료를 못 낸 기간이 있다면 추납으로 가입기간을 채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혼하면 분할연금이 끊기나요? 아니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해도 계속 지급됩니다(공단 법령정보의 개정 이유에 “재혼하는 경우에도 계속 지급받을 수 있도록”이라고 명시). 재혼 시 소멸하는 유족연금과 다릅니다.

전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이 정지되면요?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뒤에 전 배우자에게 생긴 사유로 노령연금이 소멸·정지돼도 분할연금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제65조 제1항).

내 노령연금도 있는데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네. 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본인 노령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두 금액을 합산해 지급합니다(제65조 제4항). 두 번 이혼해 분할연금 수급권이 2개 이상이면 그것도 합산합니다(제65조 제2항).

내 나이는 됐는데 전 배우자가 아직 노령연금을 받지 않습니다. 조건 ③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라 아직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입니다.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되는 시점부터 4가지 요건이 모두 갖춰지고, 그때부터 5년의 청구 기한이 흐릅니다. 이혼 후 3년 이내라면 선청구를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금 확인할 것 3가지

  1. 이혼한 지 3년이 안 됐다면 지사에 선청구부터 해 두세요. 요건이 충족되는 날 지급이 시작되고 기한을 놓칠 걱정이 없습니다.
  2. 4가지 요건을 이미 갖췄다면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하세요. 날짜가 애매하면 1355로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빠릅니다.
  3. 협의서나 판결문에 연금 분할 비율이 있다면 ‘국민연금·노령연금·분할연금’이라는 용어가 들어 있는지 확인하고, 청구일부터 90일 안에 비율 신고서를 함께 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