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판정기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으려면 특별법 제3조 제1항의 네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제외사유에 걸리지 않아야 합니다. 보증금 상한은 5억원이고 위원회가 2억원 범위에서 올릴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억 원)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이미 완료됐다 (이 경우 제1호·제3호는 보지 않음)

제3조 제1항 — 네 요건

제1호 주택 인도 + 주민등록(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갖췄다 (임차권등기나 전세권 설정도 포함) 제3호 임대인 파산·회생, 경매·공매 개시, 집행권원 확보 등으로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된다 제4호 수사 개시, 기망, 반환능력 없는 자에게 양도, 반환능력 없이 다수 주택 취득·임대 등 보증금을 돌려줄 의도가 없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

제3조 제2항 — 제외사유 (하나라도 해당하면 제외)

보증·보험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다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변제 대상이다 대항력·우선변제권 행사로 전액을 자력 회수할 수 있다

적용하는 조문

• 제3조 제1항 네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연인인 임차인. 경매·공매가 완료된 임차인은 제1호·제3호 제외
• 제3조 제1항 제2호 보증금 5억원 이하. 위원회가 시·도별 여건 등을 고려해 2억원 범위에서 상향 가능
• 제3조 제2항 보증·보험으로 전액 반환 가능 / 전액 최우선변제 대상 / 자력 회수 가능이면 제외
• 제14조 제3항 위원회는 안건 상정일부터 30일 이내 심의·의결, 15일 이내 한 차례 연장 가능
• 제20조 경매에서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 신고 가능, 법원은 매각을 허가하여야 함
• 제25조 제4항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면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 최장 10년 거주

이 판정기는 조문의 요건을 따라가 본 것이고 결정 권한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있습니다. 제3호와 제4호는 임대인의 다른 주택 상황과 수사 진행 등 조사로 확인되는 사실에 달려 있어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요건이 애매하면 판정 결과와 무관하게 신청해서 판단을 받아 보는 쪽이 맞습니다. 보증금 상한 상향 여부도 위원회가 사안별로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별법 제3조(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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