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계산기

산출세액이 한도 이하면 면제, 넘으면 한도만큼 공제합니다. 한도는 그 밖의 주택(아파트 포함) 200만원, 소형·인구감소지역 주택 300만원입니다.

취득당시가액 (만 원) — 공시가격이 아니라 실제 거래가격 주택 유형 아파트, 그 밖의 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제외) 도시형 생활주택 다가구주택 (건축물대장에 호수별 전용면적 구분 기재)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 전용면적 (㎡) 소재지 수도권 수도권 밖

요건 확인

취득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다 본인이 거주할 목적이고, 3년 안에 팔거나 세를 줄 계획이 없다 유상거래로 취득한다 (부담부증여 아님) 취득자가 미성년자가 아니다

적용하는 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 본인 거주 목적,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 유상거래(부담부증여 제외), 2028년 12월 31일까지. 미성년자 제외.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음
• 같은 항 제1호 전용 60㎡ 이하 + 가액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아파트 제외)·도시형 생활주택·다가구주택, 인구감소지역 주택 — 산출세액 300만원 이하 면제, 초과분은 300만원 공제
• 같은 항 제2호 그 밖의 주택 — 산출세액 200만원 이하 면제, 초과분은 200만원 공제
• 제36조의3 제2항 2인 이상 공동취득 시 총 감면액은 300만원(또는 200만원) 이하
• 제36조의3 제4항 취득일부터 3년 이내 매각·증여하거나 임대를 포함한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추징
• 제178조 제2항 추징될 때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납부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주택 유상취득 세율 — 6억원 이하 1%, 6~9억원 (가액×2÷3억−3)%, 9억원 초과 3%

취득세만 계산합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따로 붙고, 감면과의 관계는 세목별로 다르므로 관할 시·군·구나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무주택 여부의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합니다(제36조의3 제5항). 상속 공유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전용 20㎡ 이하 주택 한 채, 시가표준액 100만원 이하 주택, 전세사기피해주택 등은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는 예외가 있으니 경계선에 있다면 신고 전에 문의하세요. 부부가 공동명의로 사도 한도는 그대로입니다(제2항). 그리고 임대는 추징 사유라 전세를 끼고 사는 데는 쓸 수 없습니다. 아이를 낳았다면 한도가 500만원인 출산·양육 주택 감면(제36조의5)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함께 보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정리 · 주택 취득세 계산기